25.02.25 김계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의원 일일이 거명(요약)

 

25.02.25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 김계리 의원의 주장
  김계리 의원은 민주노총 간첩 판결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경을 선포하며 국회가 범죄자 집단에 장악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을 강조했다.
  
  
• 국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현황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3명(약 6%)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19명)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국 혁신당, 국민의힘, 무소속에서도 각각 전과자가 확인되었다.
  
  
•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의원들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장 긴 징역형을 받은 인물들이다. 박선원 의원은 1985년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3년을 복역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고위직을 맡기도 했다.
  
  
• 경기동부연합과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의 핵심 인물인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사면한 과정도 논란이 되었다.
  
  
•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의 움직임
  2015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세력이 민주노총과 연계해 새로운 진보 성향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에도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다시 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 민주노총과 정치 세력의 결합
  민주노총은 과거 통진당 세력과 연계되어 활동해 왔으며, 이들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북한과의 연계 의혹
  북한이 민주노총 및 경기동부연합과 연계해 국내 정치 세력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렸고, 북한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통진당 출신들의 재등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기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된 인물들이 있으며, 이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 민주노총과 경기동부연합의 영향력 확장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가 점차 성장하면서 경기동부연합의 세력도 확대되었다. 특히, 성남시장 선거에서 민주노총과 경기동부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차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석기 석방 요구 집회를 허용했지만, 보수 성향 집회에는 강경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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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채널A News